고민정, ‘통계조작 의혹’에 “체계 개선이 조작인가”…‘정치보복’ 역공
"尹정부, 오로지 ‘文정부 모욕주기’ 통해
인기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비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과연 통계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질문에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냐"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그것(체계 개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이지만 어떤 정부든지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지 않겠냐"며 "그러면 그거 다 조작인가"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걸 통해서 달라지는 세상은 뭐냐 하면 수많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게 바로 공포정치의 폐단"이라며 "지금 보면 국세청을 동원하고 감사원, 또 검찰까지 동원해서 모든 통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며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내년에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래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적인 통계조작이 아니라 통계 체계를 바꾼 것이란 취지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게 역시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망신주기, 정치보복, 표적감사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진행 상황이 외부로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발설될 수가 없다"며 "그게 감사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뉴스들을 통해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누군가는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발조치가 돼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실무자들과 고위 공무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향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한 실무자들과 고위 공무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원 장관의 이 같은 글에 대해 이날 방송에서 "원 장관이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썼던데, 요새 윤석열 정부의 장관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떠오르지 않냐"며 "거기에 대한 신경이 좀 쓰였나, ‘(원 장관이) 애쓴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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