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노동개혁? "후진적, 야만적 방식.. 정치공세용 아젠다 의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노조 없는 중소기업, 일방적인 연장 근무해야 할 수도
- 尹 정부, 노조에 진정성 보여 경제 어려움 같이 해결해야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 尹 정부 노동정책 '개혁'보단 '개악'에 가까워
-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 의제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해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노동시간 유연화보단 안전하게 일할 환경이 시급
- 우리나라 노동시간 이미 길어... OECD 5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진행자 > 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늘 함께해 주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 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정흥준 교수님은 주로 노사관계 인사조직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야 특히 더 연구하고 계십니까?

◎ 정흥준 >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 공공부문의 노동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흥준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죠. 노동자 사용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용어 설정부터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흥준 교수님 일단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쉽게 부탁드릴게요.

◎ 정흥준 > 우선은 개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건 미래 지향적인 과제들을 현재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노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또 고령화라든지 이런 이슈들, 인구통계학적인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고숙련의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뤘으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의 아주 초점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특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특정한 주에 상당히 많은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를 다루다 보니 사실은 장시간 노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적게 일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개혁과제일 텐데 그런 것이 못 되다 보니까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는 개혁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개악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 정흥준 > 저는 구체적인 사안은 개악에 가깝다고 보고요. 추상적인 사항은 개혁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악의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 비해서 뭔가 개혁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일단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아마도 김윤경 기자께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설명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윤경 >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지난주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 노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싹 빼고 뭔가 빨리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어요. 당정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입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절박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더 잘 일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적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절박함의 대상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봤습니다.

◎ 진행자 > 정부의 이러한 지금 노동변화의 방향, 박상인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상인 > 두 분 앞에서 말씀하신 거 대체로 동의하고요. 지금 개혁이라고 해서 지금 띄워놓은 이야기들 보면은 학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연장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포괄임금제 부분도 약간 들어가 있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중시장 구조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안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쭉 놓고 하고 싶어 하는 건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안을 밀어붙이고 싶은데 이걸 다른 거는 그냥 끼워 넣은 게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진정성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노동조합 쪽에서는 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에서 야당과 합의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노동조합이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야당이 합의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정말 국회입법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 어젠다를 통해서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젠다 설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까지 드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교수님, 여권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에 무리하게 주52시간제 도입하는 바람에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는 실제로는 더 많이 일하고도 인정 못 받아서 그런 초과근무 수당을 잘 못 받는 일도 많고 일자리도 줄고 그 다음에 경영 사정이 열악해지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고 탄력화하는 거다, 그래서 개혁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탄력근무제 같은 거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업종에 따라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수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지금 이것까지 하겠다는 것 수긍이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이게 단지 제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노동문제는 노동문제만 봐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경제구조에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 계약하는 하청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수익률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시킬 혁신할 유인들이 없어 지면서 그러면서 생산격차가 더 생기고 임금격차가 생기고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도 거기에서 파행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겠다 라든지 그런 구조를 두고 임금을 적게 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가격경쟁력을 유리하게 간다는 것 발전이 없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면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고 적은 시간을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꿔 주는 경제구조 개혁과 노동개혁이 같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규직화 해서 인국공 사태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중구조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제고 그것을 노동문제로만 봐선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답은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세 분이 상당히 강한 문제제기와 비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려가 되는 정부의 변화안을 내놓은 곳이 있죠. 지난 주 월요일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을 건의했고 그러자 이것을 받아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정흥준 교수님 그러면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대한민국 노동학회 전문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현안 문제를 잘 다뤄서 내놓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정흥준 > 학자들마다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런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해서 장시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걸 지난 7월 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고 그리고 직후에 만들어진 연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부 방침에 대해서 상당한 동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백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조율해서 정말 개혁과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 안에서 약간의 조율과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추가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 방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게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안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의 의제를 정확히 반영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박상인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용역 형태로 줘서 이걸 받아서 발표하는 건 거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노사라든지 이해당사자를 떠나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순수 듣고 싶다 이러면 대표적인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회에다 의뢰를 해서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노사 이해당사자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 보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학계의 안이라는 것처럼 하는 상당히 몰염치한 짓이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하고 싶은 게 근로시간 연장해서 더 하고 싶은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노동, 이런 것들 금지하는 것도 거기에 금지 안 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다 같이 막아야지 그것들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노동 자체를 궁핍한 사람이 자꾸 하게 돼서 너 나빠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기업들은 돈을 벌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그것을 장시간 취약사람들을 더 취약한 사람들 뜻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그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거고 그런 걸 법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입에 담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만적이다 라는 비판도 해주셨는데 세 분 말씀처럼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추상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것이 노동시간 부분이다 라는 데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 노동시간 부분에 대한 주로 경영자 사용자 측 입장과 노동자들의 입장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윤경 > 일단 사용자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걸 바란다고 전제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고 일단 노동자들은 지금 과로사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과로사가 이전에는 주52시간을 일할 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주40시간만 쭉 일해도 과로로 인정이 돼서 과로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 인간에게 적당한 논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한 달치 연장근로를 52시간이잖아요. 그걸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는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조건이 전제조건이 있다면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시킨다면이라든지 소득이 향상된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OECD에서 5위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데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인데요. 칠레하고 1시간 차이나거든요. 이런 거 이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해서 생산성이 높은가 그렇다면 1300시간을 일하는 독일의 생산성은 어떤가,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화물연대 때도 안전운임제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오래 일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도 생기지만 안전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주당 40시간으로 그 주52시간제라고 하지만 추가근로를 빼면 주40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故 김용균 노동자 사건이라든지 구의역 사건이라든지 대부분

◎ 김윤경 > SPC도 그렇고요.

◎ 진행자 >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2인 1조여야 하는데 혼자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주로 났던 사고들인데 결국 노동단가를 높이고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강제로 몇 시간 이상 일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민주국가에서. 사실상 노사 간 협약으로 협의로 노동시간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박상인 > 법정 노동시간이라는 건 있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연장근무라든지 탄력근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노조조직이 있는 회사들은 큰 회사들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 정말 이게 적용됐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 노사 대표라고 직원들 데리고 사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방적인 사실 거의 지시에 해당하지 협약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속을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잘하겠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보완책 같은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정흥준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전에 김윤경 기자께서 OECD에서 노동시간이 길기로 다섯 번째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이게 또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을 했을 때 만약에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것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 정흥준 > 우리가 소득 양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에 딱 정착이 돼 있고요. 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사무직은 조금 포괄임금이라 다르지만 생산직들도 잔업특근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임금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주52시간을 하게 되면서 생활이 상당히 거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젊은 분들도, 뭐 젊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52시간제가 거의 안착이 되어 있고 그걸 늘릴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단위확대도 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럼 이걸 원하는 데는 어디냐, 이건 대개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하청노동자들, 아니면 약간의 IT나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시간을 베이스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노동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박상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규모 사업장 하청노동자 IT쪽에 이런 작은 사업장들은 사실은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분들은 근로자 대표자가 있어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법에는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고 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이들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세부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근로자 대표는 그냥 사용자가 아는 직원들을 이렇게 그냥 추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방금 말씀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윤경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사실은 기본급을 적게 만들고 잔업이나 특근을 해서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추구해왔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인력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상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노동시장 안에서 소득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있고 힘도 있고 월급도 많고 큰 회사들은 딱딱 지켜가면서 가겠지만 결국에는 노동조합도 없고 작은 회사이면서 급여도 작은 데는 이런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더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삶이 더 쪼들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은 그래서 사실은 1일 근로시간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5일 일한다고 하면 맥시멈 50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네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자유 선택권 확대 아니겠습니까.

◎ 김윤경 > 물론 유연하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선택 그리고 자율적으로 뭔가 협력을 하는 것 같은, 그렇지만 이게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는 시간제 근로 같은 거를 많이 도입을 하면 실제로 여성의 노동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소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택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 곳이 IT게임업계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해서 만드는 크런치 모드,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교수, 김윤경 기자, 정흥준 교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정부에서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가를 짚어봤는데요. 들으시면서 5572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근로시간 늘린다고요? 그럼 돈은 그대로 줍니까? 저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지금도 야근해도 돈 못 받는데요.’ 포괄임금제 앞서 몇 번 김윤경 기자님하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노동시간 못지않게 임금체제개편도 큰 이슈 관심거리입니다. 기존의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틀을 벗어나서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한다, 이게 큰 방향이죠?

◎ 김윤경 > 그리고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노동시간은 많은데 적게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공짜야근 야근 갑질 이런 것들의 주범인데 이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오남용이 있다, 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라고 했는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안이 없어요. 감독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아직 하고 있는 게임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사 합의에 따라서 없애는 곳들도 있지만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정부의 지적대로 그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노사가 이야기 해가지고 협력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정부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근 갑질의 주범이 포괄임금제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정부가 과연 정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될까 어떤 내용일까 정흥준 교수님 어떻습니까?

◎ 정흥준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연장 단위 확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첨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연장 단위 확대 문제는 모든 기업이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미 그런 문제들에서 자유로운 상태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에 관심이 많은데 반대로 이 포괄임금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장근로를 합쳐가지고 그냥 어림 잡아서 수당으로 포괄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노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포괄임금제는 기업들에서 굉장히 지키고 싶은 계속하고 싶은 그런 사안이어서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쟁점이 됐었는데 해결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만 반복적으로 나왔던 사안들인데요. 이걸 현 정부에서 만약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연장 단위 확대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안이거든요. 모순적인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고 구체적인 안을 내기는 어려웠을 테고 다만 오남용 정도를 실태조사도 하고 막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박상인 교수님께서 이 노동 문제 각 주체들 함께 머리 맞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이렇게 조금 해결해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노조의 회계부터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해결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각 주체 간 협의 협상 협력 노력 잘되리라고 보십니까?

◎ 박상인 > 글쎄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고 또 파업 이후에 일몰제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노조를 대화파트너로 생각하고 같이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제3자 입장에서 들고요. 아마 노동조합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이라고 내놓은 안도 보면 사실 입법적인 사항도 있고 노사가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문제를 풀려고 하려면 노사 간 노점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신뢰를 깨는 행위를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문제를 풀려면 이번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부터 시작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노조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정말 우리 한국 경제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을 맞대고 같이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불법을 저지르고 굉장히 잘못된 집단인 것처럼 계속해서 몰고 가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회계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불투명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노조뿐만이 아니고 많은 공익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들 단체들 많죠. 경총부터 해서 여러 단체들 그런 데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노조만 탁 집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면 싸우자는 이야기로 상대방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상생을 통한 노동 개혁 성공의 길로 꼭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상인 교수, 정흥준 교수, 김윤경 기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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