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 진단] ‘특별자치도 16년’ 제주 자치의 현실은?

[KBS 제주] [앵커]

KBS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제주사회를 진단하고 내년을 전망해보는 특별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7시뉴스제주 시간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잇따라 만나볼텐데요,

오늘은 자치 분야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질문 한번 드려보죠.

제주에 이어 내년 6월이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전라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특별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자치를 기대했던 제주, 주민자치의 현 주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앵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히려 도민들의 자치 체감도가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앵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풀뿌리 자치가 훼손됐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앵커]

오영훈 도정 들어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기초자치 부활을 둘러싸고 여러 모델이 거론되고 있죠.

그런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어떤 원칙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까요?

[앵커]

도민들의 자치 체감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신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자치 모형은 어떤 겁니까?

[앵커]

읍면동 자치, 기초자치단체 부활 구상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안으로 분류되는데요.

여러 차례 진행된 행정체제개편 논의에서는 항상 밀려났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앵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한 행정시장 직선제 조차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읍면동 자치, 가능할까요?

[앵커]

기존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전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죠.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는데요,

아직도 시범운영 꼬리표를 떼지 못한 주만자치회, 신 교수께서는 법제화를 주장하고 계시죠?

[앵커]

연장선상에서 3년 전 읍면동 자치 실현을 목표로 제주민회가 출범했습니다.

최근 제주민회가 2기 체제로 다시 닻을 올렸고 공동의장을 맡으셨는데, 제주민회 어떤 단체인가요?

[앵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는데요,

제주민회 1기 3년,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세요?

[앵커]

내년 제주지역에서 기초자치 부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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