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이어지는데…취약층 난방 복지 예산은 이제나저제나

최규진 기자 2022. 12.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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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봤지만 난방에는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매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 난방비 지원이 크게 깎였습니다. 국회에서 복구에 나섰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여전히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 중입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편성한 금액은 올해보다 481억원 삭감된 1824억원.

지원 대상도 32만 가구가 줄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원 넘게 증액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이/서울 도림2동 : 얼마나 지금 물가가 비싸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같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지…]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거 복지 공약도 1년새 후퇴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연 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조 7000억원 삭감됐습니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5조 9409억이 다시 증액됐지만, 마찬가지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난방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이라며 난방 복지나 주거 복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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