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예산안 데드라인만 네 번째?...야당 단독 국조특위 강행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야가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국회가 이미 오래전에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쟁점 사안이 남아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 개가 마지막 쟁점인데 특히 경찰국 등 예산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여나 야나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인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헌법 54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회가 아무리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또 예산안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심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정국 운영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왔거든요.

더군다나 첫 번째 집권에 관련된 예산, 첫 번째 해는 그만큼 국정운영을 공약으로 삼아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것으로 사실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어떤 야당도 첫 해의 예산은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부분은 이미 시행령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리면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즉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국정운영의 방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행정부나 또는 집권 여당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다, 이런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럼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로 해결한다든가 다른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중재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이종근]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비비를 해라. 또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그렇게 냈는데 예비비라는 건 뭡니까? 정식 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비비라는 건 다른 돈으로도 써야 되는 상황들을 끌어다가 그냥 쓰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그 돈을 끌어다 써서 이것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왜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우리 평론가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신설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위헌, 위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렇다면 일단 예비비로 예산을 써라, 이렇게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애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입장을 바꾼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론가님이 하나 더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산심의권, 확정권은 국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 진작 저는 타결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 개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남은 쟁점이 5억의 문제예요. 그러면 639조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이 5억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벌여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번이나 국회가 스스로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가기관 중에서 신뢰도 꼴찌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안이 파행으로 되면 결국 민생이 어렵게 되고 경제가 어렵게 되면 특히 누가 피해를 보느냐.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부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냐. 빨리 예산안을 집행을 해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원칙이거든요. 무엇이 원칙이었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예산안 집행을 통해서 국민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빨리 이걸 처리해야지 이렇게 계속되면 지금 성탄절에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연말까지 안 되면 최초로 준예산이 도입되는 그런 파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준예산제도는 1960년도 도입된 이래로 한 번도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도 반성해야 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지,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 충분한 재량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사실은 그 부분을 밀어붙였거든요. 국정조사와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인 부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재량권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한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게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 지금 5억에 불과한 것이지,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다라는 거예요. 공공임대라든지 분양주택 이 문제를 포함해서 숱하게 많은 부분이 양보되는 상황 속에서의 지금 이 마지막 5억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이거죠.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국정운영을 반영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 많이 신설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지금까지 5년간의 어떤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상황이니까 삭감되거나 또는 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 행정부의 의중이 많이 실리는 건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예산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의중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개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량권이 너무 없다, 진작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으면 통과될 것이다. 이건 너무 지금 현재 결과만 놓고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쟁점 사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좁혔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좁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가 끝까지 막판 쟁점이 아닐까 했는데 제3의 대안을 찾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고요. 지역화폐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기초연금 등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다면 결국 주고받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뚜껑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당에서 다른 쟁점에서 양보한 측면이 있으면 야당도 좀 더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정치 협상에서 완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특히 예산안 관련해서는 서로가 절반의 양보를 통해서 서로가 승리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여소야대 정국을 정부 여당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5억의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이면 결국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 국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또 정치권이 정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를 얘기한다면 이 부분을 빨리 기싸움 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타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동도 못 건 상태였는데 오늘 기다리다가 야 3당이 단독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특위를 가동했는데요. 우상호 특위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금 남은 기간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현장 조사는 일단 하고 기관 조사에 대한 증인채택도 다음 주부터 하려면 오늘은 가동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여당이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같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종근]

중요한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총대를 멘 셈이 됐어요. 어떻게 총대를 멨냐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죠. 왜 생각해냈느냐. 일단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해, 첫 예산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국정조사를 일부 반대하거나 혹은 나중에 하자라는 당내의 의견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국정조사는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내 분위기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어쨌든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는 시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사실 공개가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당내에서 설득을 해야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정도는 양보했지만 그러나 이걸 지켜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따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 설득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도 어쨌든 그것이 보고가 되면 그 시점부터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남은 기간에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끝내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또는 그것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당내에서는 그거 봐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예산안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이 가면서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당내 기류가 된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안과 연동돼 있다, 역시.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국민의힘 당내 사정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질질 끌 경우에 국정조사도. 여당이 마지막까지 만약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에 과연 국민 앞에 볼 낯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예산안 문제와 국정조사를 연동시키는 그런 연계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도 파행이 되고 있고 또 국정조사도 파행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정조사하고 예산안 문제를 분리해야 되는 거죠. 158명이 숨졌습니다.

이게 명백한 행정 참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안 문제하고 연동시켜야 될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안을 연동시키는 전략은 뭐겠습니까?

결국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걸어서 최대한 예산안을 파행으로 끌고 가서 국정조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이 파행되고 있고 국정조사도 파행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왜 국민의힘 국정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또 국정조사를 거는가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국민의 정당이라면 이걸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즉각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게 또 여야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 야당도 합의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건 야당도 반쪽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예산안 처리는 저렇게 늦어지고 국정조사는 저렇게 제대로 가동도 안 되느냐,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계속 봐야 되겠고요. 예산안 처리 상황도 연계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원투표 100% 반영으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죠. 이게 지난주부터 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다가 월요일 되자마자 정말 전광석화처럼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여론의 추이를 본 것 같아요. 당원 100% 안 가지고 한 2주 정도 굉장히 여론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여론조사를 거의 반영 안 해 왔거든요. 그리고 당원의 이름들만 바꿔서 예를 들어 권리당원 또는 대의원, 일반당원. 이게 거의 100% 가까이 다 됐고. 지금 그래도 많이 반영됐다는 게 10%에서 25%까지로 최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당은 국민의힘 정당이 부러웠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일반 여론조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꾸로 지금 옛날의 민주당처럼 당원 100%로 가고 있습니다. 논리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나라당 시절에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었던 와중에 여론조사를 집어넣자라고 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때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당원들만 했을 때 당원들의 모집단, 그러니까 당원들이 표상하고 있는 전체적인 세대 간, 지역 간 균형을 보면 불균형하다. 주로 영남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세대도 너무 고령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논리로 일반 여론을 많이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100%로 가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당원들이 지금 100만 시대다. 78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만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100만에 가까운 당원들이 지금 보면 그 당시 시절.

예를 들어 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상황들 속에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20~30대와 40대가 들어오고 또 영남권 이외 지역에서의 당원들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일반 여론과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고 또 원래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당 대표 선거다. 그건 좀 더 다른 문제이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사실 당원 100%로 회귀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과거에는 좀 더 중도 표를 의식한 외연 확장 의미에서 일반 여론조사도 비중 있게 반영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당원의 구성이라든가 숫자가 많이 달라졌다. 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일반 여론 투표를 반영하든.

만약 그 논리대로라면 당원 100%로 가든 중도표와 수도권 그리고 MZ세대의 민심은 양쪽 다 반영할 수 있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럼 이 시점에서 왜 룰을 변경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게임의 룰을 게임 직전에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정 경선의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당 대표를 뽑는 게임의 룰을 사실상 친윤 그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첫 번째로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과거에는 2004년부터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해서 그 후폭풍 때문에 궤멸 직전에 몰리니까 5:5까지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쭉 7:3까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외연확장, 중도로. 그런 의미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대의 흐름하고는 또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행 절차도 굉장히 문제예요. 이런 중요한 게임의 룰을 바꾸려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가 결정 내리고 또 상임전국위 그리고 전국위를 최소 기간이 사흘마다 하거든요.

이건 마치 군사작전 치르듯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지금 3중 안전장치가 왔어요. 100% 당원, 그리고 제로 국민여론조사 반영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결선투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선투표 제도를 하면 최소한 2명 중에 1명은 친윤의 후보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도 또 부족하니까 역선택방지조항까지 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심어서 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깊이 고민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토론에 할애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못 드려서 30초씩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룰을 변경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유승민 전 의원은 되지 않을 것이냐.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난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혼전 양상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룰을 변경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일단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유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원들보다는 일반 여론에서 앞선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프레임이 친윤, 반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게 집권 첫해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반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 이것을 지금 상정해서 마치 친윤과 반윤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건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집권 초기에 당의 지지율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 당 대표가 될 사람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저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봐요. 마치 자기가 반윤 대 친윤의 프레임 구도로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해야 될 건 나는 결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책적인 의견을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해서 당을 훨씬 더 대통령이 지지할 수 있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친윤, 반윤 프레임 구도를 깨면서 당원들을 어느 정도 끌어안을 수 있는데 지금의 반윤 구도에 편승을 해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첫 번째. 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반윤 구도로 자신의 포지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른 상황이므로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어찌됐든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물론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단연 1등으로 나옵니다마는, 차기 당권 주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떻게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변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친윤 주자끼리의 단일화 여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결선투표제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윤심이 결정하는 대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은 당원들이 80만 명 정도까지 되면 윤심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도 윤심이 마음먹으면 친윤 중심으로 해서 교통정리, 공천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윤심이 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100% 당원으로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보면 순위가 안철수, 나경원. 이 두 사람이 1, 2위를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 여기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가 한 7%포인트로 상대 후보에 비해서 6~7%포인트 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당권주자로 모든 친윤 그룹이 단일화 됐을 때는 김기현 당권주자가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두 사람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일단 선 긋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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