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3대 개혁 원년" - 협력의 정치력은 언제 볼 수 있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권 2년차인 내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했죠.

큰 개혁을 하려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은 타협의 정치는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 정부 때리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내년에는 어떨지 이기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탈원전.

주52시간.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이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왜곡 의혹에서는 단순한 지우기를 넘어,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집권 2년차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권 1년차에 제대로 된 국정과제 추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자동응답기를 이용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40%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과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 강하고 경직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새 시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도 여전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모두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다, 대부분 법을 바꿔야 해서 야당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여당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는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협치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통합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강 대 강 입장에서 진영 간의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집권 2년차, 개혁 추진의 성패는 결국 통합의 리더십과 협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후년 총선을 향해 달려갈 분위기라, 내년에도 협력의 정치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김희건/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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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김희건/영상편집: 윤치영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584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