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반격능력'에 "안보 직결시 우리 동의 필요"

박소정 2022. 12. 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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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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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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