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시한에도 네 탓 공방뿐…여야 예산안 타결 난관

유주은 2022. 12.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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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통치며 제안한 처리 시한인 오늘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주은 기자,

[질문1] 예산안 협상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기자]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원내대표는 따로 저녁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연락이 끊겼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다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 타결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만남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5억 원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습니다."

[질문2]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는 말은 계속 들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예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신설조직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죠.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p 인하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설조직 예산 예비비를 두고서도 "예비비는 해당 기관들의 존재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받기 어렵다"는 국민의힘과 "예비비 지출도 큰 양보"라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김민정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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