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생각 차이 안 좁혀져서 답답".. 법인세 인하·경찰국 예산 진통

與野 예산안 입장 평행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진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9.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이동하고 있다. 2022.12.19.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훨씬 더 상황이 답답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승적 양보를 재차 압박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진통을 겪던 여야는 이번에는 시행령으로 새로 만든 조직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본예산으로 할 지, 예비비로 할 지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나기 어렵다.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답답하다. 대단히 아쉽다"라며 예산안 협상에 좀처럼 진척이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면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낮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반면, 여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행정부 조직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에 대해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검증하고 경찰 인사와 관련해 갖고 있던 것이 정부 조직법에 맞지 않아서, 이제는 지휘체계에 맞는 행안부 장관실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 인사 관련 자료를 제청토록 한 것",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는 "인사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이 한 곳에 있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조직 모두 필요성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민주당이 본예산 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지금 복합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도 쉽지 않을 판에 민주당이 이 일로 정부 예산 통과를 발목 잡지 않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읍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 국조에 들어간 것을 두고는 "합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했다"라며 "(국정조사 시한인) 1월 7일이 되면 더 이상 국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기간 연장을 주장할 수 없도록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전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야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 여야 최종 합의시한(12월 15일)을 줄줄이 넘긴 데 이어 연말까지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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