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빌라왕' 사건 피해자 지원나서...대책 TF 구성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법률 지원·임차인 보호 법안 마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 지원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TF 위원 및 법률지원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 3만2947명 중 위원을 모집해 30인 이하로 TF를 구성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회장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TF를 통해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지원, 임차인 보호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그가 지난 10월 사망하자 그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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