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진표 최후통첩에도 예산안 합의 불발…대치정국 장기화하나(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尹정부 정통성 문제" vs 野 "尹 심기경호 말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이동하고 있다. 2022.12.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홍연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라고 주문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행정안정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확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자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김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주 원내대표만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의장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지만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돼 양보할 수 없다고 최종 중재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퇴청 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 의장 회동에서 변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단히 아쉽다.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에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하고 경찰 인사를 갖고 있던 것이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아서, 정부기관에 그 권한을 제대로 분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옛날 문제 많던 민정수석실 체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면 이 것 말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이견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남은 쟁점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두개 기관의 정통성 문제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같은날 오후 김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견이 관건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다. 결국 남은 부분은 그 부분인데 서로 의견 차이를 못 좁힌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amin2@newsis.com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후 당 고위전략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법인세 1% 인하와 '시행령 예산' 삭감 및 예비비 편성은 일괄타결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는 게 합의된 게 없다. 정부·여당이 공식 입장 천명을 안 한다"며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못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 그럼 의장 중재안도 물 건너갔다고 우리도 선언할 것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여당에서) 법인세 1%p 인하, (시행령 신설 조직) 예비비 편성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이고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받은 입장에서 정부·여당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녁에도 만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냈으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든지 정부·여당에 윽박질러서라도 관철을 해내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상정하라고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 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서로간에 이견을 좁히고 있다"며 "아직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새로운 시한을 제시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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