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11% ↑”…그때 ‘그 통계’ 조작 이었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조금 파장이 있어서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언급하기 전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감사원의 생각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라가는 걸 조금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감사원이 그런 혐의를 잡고 일단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계는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리거나 또 이걸 조작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정책의 어떤 오류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정책의 오류는 최고지도자의 판단을 어떤 면에서 흐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집값 상승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너무나 격차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일단 수요 억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굉장히 억제를 했어요, 집 숫자로만 보면. (아, 정확히는 공급 억제죠.) 그렇죠. 공급 억제죠. 그러니까 집 숫자로만 보면 충분히 집이 남는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집이라는 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조금 늘려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 하다 보니까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게 당시에 이제 김현미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집값 하나는 자신 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집값에 대한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컸죠. 경실련, KB 등 이런 기관들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부와 차이가 있었죠? 과연 그렇다면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왜 그런 정부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런 통계를 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감사원이 한 번 살펴보겠다. 아마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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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