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특위 ‘반쪽’ 개문발차...與 “명백한 합의 위반”

野 3당 특위 위원, 증인 채택·향후 일정 의결
“한덕수도 출석해야”…여야 간사 간 증인 협의 지속
장혜영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 있다”
與 “사퇴 입장 변화 없어…기간 연장 절대 불가”

텅 빈 與 의석 -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도준석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19일 여당이 집단 불참한 가운데 일정·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하며 ‘개문발차’했다. 활동 종료 시한인 내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이날 시작하지 않으면 특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선(先) 예산안 처리’를 명분으로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반쪽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청문회 3회 등 향후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방문하고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찾는다.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로 예정돼있다.

특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대통령실의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등 89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협상 채널을 상시 개방해 기관보고 및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 등을 추가로 조율해 추후 확정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위원들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출석을 적극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당시 10·29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의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걸로 보이는데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여당의 불참을 성토하며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여당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길 진심으로 바랐다”면서 “(예산안 처리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조 기간 연장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는 요청도 빗발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어떤 논의도 안된다는 국민의힘 위원들 때문에 (기간의) 절반 이상을 국조 특위가 흘려보냈는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위 회의 불참과 위원 사퇴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위원들에 대한 사퇴 처리는 안 된 상태다. (향후 계획은) 예산안 처리를 지켜 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민주당이 국조 기간 때문에 일방적으로 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하면 (활동 기한인) 1월 7일 이후로 절대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김가현·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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