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유리창 낙하 등" 안전 우려...건축물 '방치'-지자체 대책無?

대전시 "빈 건축물 사유재산이라 접근하기 힘들어, 예산 지원도 미비"
시 올 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조례" 계획만 있지 정작 예산 無
부동산 업계 "지자체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민관 합동 개발 고려해야"

15년째 폐허로 된체 방치되고 있는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 건물. 사진=오장연 기자

대전지역 중대형 방치 건축물에 대해 '유리창 낙하'에 따른 안전 문제부터 주변 상권 공동화 등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민간 사업장이라고 하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 조치나 공사 재개 등을 위한 노력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의지 자체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2008년부터 사실상 방치중인 대전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의 경우 주변 상인들은 물론 보행하는 시민들조차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메가시티 인근 상가 건물주 A씨는" 건축물이 십수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매로 넘어가 진행돼 온지도 2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사 중단 당시 기분양자들도 100여명 이상에 달했고, 이중 일부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2급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간혹 유리창(파편)도 떨어지는 등 상인이나 주변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원도심 중심상업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 하나로 인해 대흥동과 은행동, 선화동은 물론 지하상가까지 대부분 상권 위축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꾀 있었는데, 대부분 보상도 못받고 전전긍긍했을 것"이라며 "인근 상인들도 뭐든 빨리 재개돼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10여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 중 동구 성남동 현대그랜드오피스텔도 대표적인 경우다. 이 건축물은 1992년 준공한 뒤 빌딩 운영사가 파산하면서 2013년 수도가 단전되는 등 이후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그나마 이곳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구 성남동 일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빈집 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동구청, 지역 정치계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정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위해 오피스텔 80%, 상가 100% 동의가 필요하나, 이마저도 현재 전체 동의율이 절반 정도에 그쳐 정비사업 시기조차 요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유재산이라 조심스럽다"며 "중앙정부에서 예산 등을 잘 지원해주지 않아 관련 법령이 있어도 쉽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성남동 현대오피스텔의 모습. 사진=대전일보 DB

본지 확인 결과, 대전시의 경우 예산 부족 설명과 달리 지난 2월 17일 장기방치 건축물 지원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 시행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담조직 및 자문단을 배치할 수 있고, 사업·자금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금 즉 예산도 수립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대전시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은 작년 12월에 고시로 공고했지만 다만 시행 연도가 짧고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에 맞춰 이행해 나가겠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민관 합동 개발 검토 등 도시계획의 큰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방치 건축물들은 사업타당성이 안나와 민간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렵다 "며 "단순히 건물 하나만으로 보지말고, 도시 미관이나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돈 문제로 접근할게 아니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방치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