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분원 지정에 따른 충남도의 예타 대응법은?

경찰병원 분원 충남 아산 선정…대통령 공약으로 예타면제 가야
전북도 하이퍼튜브 공모사업 지정에도 예타 탈락 촉각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 초사동 경찰종합타운이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를 통해 분원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명수 국회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박상원 기자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설립지가 충남 아산으로 결정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등 충남도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음에도 예타 심의에서 탈락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달 1월 중으로 경찰청과 충남도, 아산시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련 협약에는 사업 추진절차와 기간·예산 등 지원사항, 기관 간 역할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병원건립지원TF를 구성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 또 도는 폴리스메티컬복합타운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사업도 절차를 간소화 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병원 분원 설립의 경우 총 사업비 2500억 원이 투입돼 예타가 불가피하지만,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과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으로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타 면제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최근 예타 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지난 9월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규모·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를 면제받도록 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끝내고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음에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일례로 전북도는 새만금 일원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음에도 구체적 로드맵 제시 부족과 연구·개발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예타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 연구개발에 착수하려 했으나 3분기 예타 대상 심의 탈락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충남도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 TF팀 구성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항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며 "더욱이 대통령 공약임을 강조한다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