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4번째 데드라인' 협상도 실패... 연말까지 대치 국면 갈 수도

법인세 인하·경찰국 예산 등 막판 쟁점 조율… 민주당, 의장 주재 회동 불참
與 "5억 때문에 639조 발목 잡아" 野 "중재안 즉각 수용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추가 시한'격인 19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날 이어진 주말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으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 여야 간 팽팽한 대치로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 의장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5억 원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하고),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해까지 딱 2주 남은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협상 시한만 거듭 연장하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김 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제3의 대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