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부 감시 없는 민노총 `깜깜이 회계`, 이번엔 꼭 바로잡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재정 운영이 극히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12월 2일자 1면 단독보도, 19일자 1면 보도) 민노총은 설립 이래 27년간 한 번도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극소수 집행부 외에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조합원이 결산 결과 열람을 청구할 순 있지만 회계장부 자료를 청구하거나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현 노동조합법에는 감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인을 감사로 앉혀 짬짜미가 가능하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손님이 주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의 이러한 재정 불투명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일부 산별노조 간부들의 횡령·배임 등을 제보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민노총은 2019년 말 기준 조합원이 100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베일에 싸여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년 예산이 300억~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민노총의 1년 예산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으로 전임자 월급을 받는 인원이 3221명이고 대의원 등 간부 수는 3만4466명에 이른다. 보수를 비롯한 이들의 활동내역은 모두 비밀에 붙여져 있다.

노조는 공익단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52억원을 받았다. 미국 영국 등 대다수 국가들은 노조 간부 급여내역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노총의 불투명한 재정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노조의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도 감사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민노총은 치외법권 대상이 아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한다. 민노총 '깜깜이 회계', 이번엔 꼭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