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 GDP 4만달러… 금융·서비스 포함 5대 개혁 올인"

2023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규제혁신으로 수출·투자 회복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주력
"법인세 3%P 인하, 가장 시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한 '5대 개혁'에 올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 어려움 많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당정은 과감한 인센티브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의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포인트 인하는 현 경제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