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존 없는 ‘통계 조작 의혹’…'선' 넘었는지가 관건

여당 "문 전 대통령이 속았거나 지시했거나" 
통계 조작 의혹, 기술적 분석 결과가 결정적
"통계 인정 못 할 정도의 편향성 여부가 중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감사가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전 정부 고위직을 겨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통계 전문가들은 "정치 쟁점으로 다룰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감사원 결과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생산 때 지켜야 할 기술적인 '선'을 넘어섰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통계청 등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마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보통 12월 마지막 보름가량은 내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짜야 하기에 현장 감사를 멈춘다. 감사원은 실지감사를 더 해야 할지 논의 중인데 그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통계 조작 의혹의 '윗선'을 거론하며 이날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사원 조사 대상이) 적어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 부동산과 소득, 일자리 통계 등을 조작했는지는 기술적 분석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진실이 드러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가격 동향을 조사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표본 위주로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통계에 편향된 표본을 활용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치우친 것인지, 혹은 통계로 볼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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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0만원 이하 빈곤층 비중 7.05% 감소…소주성 효과 부풀리기"

소득 통계도 마찬가지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갑작스레 물러난 후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임명됐는데 이후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통계청이 소득분위별 표본을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 때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강 전 청장이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개편한 2019년에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빈곤층 비중이 황 전 청장 당시 기준을 적용할 때와 비교해 7.05%나 줄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계 조작 의혹은 관련 자료가 대부분 남아 있어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때와 달리 그레이존(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주요 통계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감사원의 숙제라는 얘기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