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우주청으로 가닥?…"우주委 범부처 이슈 조정"

김인한 기자 2022. 12.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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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우주항공청을 특정 부처 산하에 설립할 경우, 국가 전반의 우주 정책을 총괄할 수 없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산하로 가는 게 과연 맞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면 그런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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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장관, 기자간담회서 '우주항공청' 소신 밝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처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열고 질의응답하는 모습.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우주항공청을 특정 부처 산하에 설립할 경우, 국가 전반의 우주 정책을 총괄할 수 없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산하로 가는 게 과연 맞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면 그런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 이슈를 직접 챙기고 범부처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다. 현재까지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신설이 유력 거론 중이다. 다만 과학계에선 특정 부처 산하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경제·안보와 산업 등 타부처 이슈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전통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잘했고 노하우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면 타부처와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정부조직을 가져갈지 고민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주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이슈 조정)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우주항공청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아닌 과기정통부 밑에 설립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범부처 조정이 어려운 이슈는 우주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다.

이 장관은 이날 우주항공청장 선임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전문가 조직이고 프로젝트 단위로 가니깐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다만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양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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