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국진민퇴

[서울경제]

2018년 9월 중국 민영기업의 간판 주자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해 시장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일각에서는 마윈이 자신의 경영권마저 포기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의 압박 때문이라는 음모설까지 제기했다. 이 와중에 금융 전문가 우샤오핑은 온라인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의 사영(私營)경제는 이미 공유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다했다”면서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국진민퇴(國進民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국진민퇴란 국영기업이 앞장서고 민간기업은 퇴장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을 일컫는다. 국가 통제를 통해 국영기업은 흥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규제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투입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자금이 주로 국영기업에 투입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자 경영계에서 유행한 말이다. 2011년 3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국진민퇴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 석상에서 이 용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2019년 이후 3년간 국영기업이 830억 달러에 달하는 110여 곳의 상장 기업을 인수해 몸집을 크게 키웠다. 2020년에도 경영권이 바뀐 민영기업의 60%가 국영기업의 간판을 내건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초반 국무원 산하로 세워진 국유자산감독위원회 주도의 인수합병(M&A)으로 초대형 국영기업이 잇따라 탄생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는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면서 “이는 장구한 정책으로 임시방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도 치솟자 위기 돌파를 위해 민간 부문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국진민퇴의 정책 기조를 뒤집은 셈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라야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가능하다. 민간 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래주머니부터 없애야 한다.

정상범 수석 논설위원 ss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