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野,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강행···선거 역풍 잊었나요

[서울경제]

▲야당이 결국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문발차’를 강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과 증인을 의결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걷어차버린 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국정조사특위 가동까지 강행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벌써 잊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에 이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주도한 것은 야권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전 국정원장마저 ‘방탄용’으로 쓰려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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