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이 '文케어' 탓?…재정 건전성에 잊혀진 '약자 보호'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재완 기자

[앵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건보개혁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고 확대된 보장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의료쇼핑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문재인 케어' 폐기 주장의 근거인데요. 과연 이러한 의료쇼핑이 문재인 케어로 벌어진 문제인지 등 최근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공식화가 연일 화두인데요. 이게 어떻게 논란이 시작된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주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지난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 케어'를 정면 겨냥한 것이 발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합니다.

이틀 뒤 생중계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시 한번 건보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논란은 더욱 불붙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쉽게 말해 성형 등과 같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에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기존에는 개별 국민이 사비로 부담했던 항목들이 나랏돈인 건보 재정에서 나가다 보니 적자 규모가 커지는 등 재정 악화의 측면은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 규모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무분멸한 의료 쇼핑도 벌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쇼핑, 이건 말 그대로 1년에 수백, 수천번 일부러 병원을 찾아 건보 부담을 늘리는 일이잖아요. 이건 근절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우선 실제로 앵커님 지적처럼 건보 보장성 확대를 악용한 의료쇼핑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맞습니다. 건보가 공개한 지난해 의료쇼핑 현황만 봐도 어떤 사십대 여성은 스무 곳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이천오십회나 받아 건보가 이천칠백만원 가까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이라고 의료쇼핑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니 10년 전인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의료쇼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당시 집중 보도된 사례들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전 기사를 찾아봐도 충청남도에서 2016년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4천만원을 넘는 의료비를 쓴 경우, 요양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25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도 있습니다. 더 오래전인 20년 전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보 자료를 보면 당시 2001년 하루 동네병원 7~9곳을 돌며 건보 재정을 축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앵커]
꼭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런 의료쇼핑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앞선 정부들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그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보면 범위만 다를 뿐 이런 건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암ㆍ심장질환과 같은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도와 범위는 차이가 있지만 건보의 특성상 방향 자체는 대체로 보장성 확대에 방점이 찍혀 진행돼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의료쇼핑 문제는 특정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장성 확대에 동전의 양면처럼 따르는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들어보면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보장성 강화는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 가중은 좀 더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기자]
사실 재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항목이 기존 의료비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인데요. 실제로 뇌·뇌혈관 MRI 재정 지출은 지난해 약 2천억원으로 예산 목표액보다 23% 초과됐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지출도 목표액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항목에 대한 의료쇼핑 문제 등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령 병상 과잉 공급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병상이 13개를 넘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4.4개의 3배 수준입니다.

이런 병상이 많다 보니 수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이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부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여전히 세계 평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 전체 진료비 대비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은 65.3%인데요. 이 또한, '문재인 케어' 시작 전인 2017년 63%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OECD 평균인 80%에는 한참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런 와중 정부는 이미 어깨나 등과 같은 질환의 MRI 급여화부터 재검토에 들어가 자칫 경제적 약자의 의료 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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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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