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2상황실 CCTV 증거보전 사실상 기각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TV와 당국의 근무일지 등의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30명이 법무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보하는 재판 절차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되는 동안 현장 근무 담당 경찰관의 직무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경찰과 소방당국의 무전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캠의 영상녹화물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112치안종합상활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찰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및 영상 녹화물에 대해 증거 보전 필요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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