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민소득 4만弗로"... 5대 개혁 속도내는 尹정부 [연금·건보 개혁 방향]

당정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내년 경상흑자 위해 수출 지원
규제 혁신 통해 민간활력 회복

윤석열 정부가 5대 경제개혁(신성장동력·연금·교육·노동·금융)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정책 목표를 세웠다. 내년에는 상반기 대내외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거시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2027년 1인당 GDP 4만불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년부터 5대 경제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1인당 GDP는 3만4940달러인데, 2027년까지 4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청사진이다.

우선 당정은 내년도 상반기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고 반도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가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일자리도 기저효과로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비전'에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활력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를 넘나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실행한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에서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전망 적극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2027년 1인당 GDP 4만불 시대 개막을 위해 5대 개혁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의 연금·교육·노동개혁 등 3대 개혁에 더해 신성장동력과 금융서비스 등 5대 분야 개혁에 매진한다. 아울러 미래 의제인 △인구절벽 대비 △탄소제로 문제 △공급망 위기 대응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당에서는 무엇보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성과를 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경제계획을 운용하는 첫해가 2023년이다. 차질 없이 진행해 국내총생산 4만불 시대의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을 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