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상조…의사정원 확대 조기에 논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담회
건보 구조개혁 방안 내년 발표
국고지원 일몰 5년 연장 바람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9일 “건강보험 기금화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금화 법안을 추진하는 여당 일각의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면 건강보험 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성 반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수입이 80조5000억원, 지출이 77조7000억원에 달한 대규모 사회보험이지만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및 지출 규모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대신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보험료율 및 지출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 재정 악화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와 협의해 건보 기금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해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내년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일몰제 폐지는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를 비롯한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를 코로나19 안정 추세를 감안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근무 여건 개선, 의료 인프라 확충 등과 병행해서 의사 인력도 늘려 필수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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