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개문발차'…김상훈, 시민회의에 "참사 영업상"

[앵커]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뤄지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19일) 드디어 '개문발차' 했습니다. 문을 열고 출발한 거죠.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협상은 오늘로 4번째 처리 시한을 넘기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개문발차 >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은'. 아니, '다음주부터는' 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 것인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만 참석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이 부분 의식한 듯 '개문발차'라는 표현도 직접 사용했습니다.

[우상호/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입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야3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조사 일정부터 의결했습니다. 현장조사 2번, 기관보고 2번, 그리고 청문회는 3번, 즉 사흘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현장조사부터 당장 모레 시작하는데요. 이날은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갑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안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이번 이태원 참사, 참사 전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 했고 참사 후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 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0일) : 저 구청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JTBC '뉴스룸' (지난달 10일) : 길목을 비워달라는 현장 소방대원을 붙잡고 피해 규모를 물어봅니다. 일반인처럼 질문하다 통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0일) :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몇 분이에요? 모두 몇 분이에요? {30명가량…}]

그 다음 순서는 기관보고입니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9개 기관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는 두 날짜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보고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80여명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검, 둘 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당시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기도 했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5일) :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말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시작한 마약수사입니다. 거기에 조사 대상에까지 오른 대통령실로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겠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하나만 빠졌다',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건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언짢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청문회입니다. 하지만 우상호 위원장은 이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 여야가 협의해서 나중에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요. 여당이 없는 '개문발차'인 점, 그리고 여당 소속 위원들의 복귀까지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 개문발차 성격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존중해서 일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나 위원들께서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증인 채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나중에라도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 바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때처럼 '윤심'을 거스르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은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야3당은 오늘부터 당장 시동 걸고 나섰습니다. 총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책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일) :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당시 10·29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의해서 기관 증인 명단에서 지금 제외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명확한 진실규명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기관 증인 명단에선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리고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우 위원장은 여당 소속 위원들을 잘 다독이기 위해, 나중에 논의할 문제라고 미뤄뒀습니다. 하지만 '개문발차'만으로도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연장 논의,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위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 끝나는 걸로 한 것도 그 이후에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애가 타는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은 오늘,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시민대책위원회에게 '참사 영업'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김미나 창원시의원, 권성동 의원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김상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또한 참여단체 면면을 보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 후신정당인 진보당과 극좌친북단체는 물론 민노총, 전장연, 정의연 등 국민 민폐 단체도 끼어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금요일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 기념 행사. 대통령실에서 15분 거리인 이곳 대신, 윤 대통령이 택한 곳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장이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까지 정했던 이태원 참사입니다. 그 추모식인 날에도 다른 행사장에서 웃음을 보인 대통령의 모습에 유가족들은 "이제는 사과도 필요 없다"면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국정조사에 기대가 없다는 말도 슬프게 들립니다.

[김건희/여사 (지난 16일) : 저희가 어쨌든 다 계산할게요. 얼마나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떡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살찌지.}]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 (지난 16일) : 나는 이 방짜 유기 술잔이 딱 마음에 드네. {하하하.}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 그러겠네.]

[최선미/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박가영 씨 어머니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는 마음으로는 잘되기를 바라지만 별 기대는 없어요. 49일 추모식이 있던 날 가서 점등식을 하고 술잔을 사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웃으면서 없는 성과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죠. '우리 유가족을 조롱하고 있구나, 우리는 조롱당하고 있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망언을 쏟아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픽은 < 4번째 시한 > 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은'. 아니, '다음주부터는' 했던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입니다. 세 번의 처리 시한을 넘긴 뒤 김진표 의장, 지난 금요일에 오늘은 4번째 시한을 정해준 바 있죠.

[김진표/국회의장 (지난 16일) :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분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좀 발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말에 이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지…]

하지만 오늘 하루도 소득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또 불러 모았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운 제안이 없어 안 가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최대 쟁점, 바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인데요. 대표적인 '윤석열'표 예산 중 하나라는 사실, 이제 정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김진표 의장은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이번 예산안에 포함하지 말고 우선 예비비를 쓰자고 했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위임으로 적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예비비 편성', 주호영 원내대표와 마찬가지 논리로 매우 언짢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 공교롭게도 행안부와 법무부 예산입니다. 두 부처 수장 모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 장관'이자, 윤 대통령이 강조한 '스타 장관'들이죠. 이 역시, 이 물러설 줄 모르는 여야의 신경전의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이상민 장관, 오늘 아예 윤희근 경찰청장을 대동하고 경찰국의 당위성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야당의 비판,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죠. 두 사람의 답변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누누이 국회 답변 과정이나 경찰청 설치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5월 30일) :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각각 3%포인트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법인세 문제도 아직 완전히 조율을 마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공개 안 되는 비공식 예산 기구, 예결 '소소위'에 이미 30조원 넘는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쪽지 예산' 아니죠, '카톡 예산'이라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묵/전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JTBC '뉴스룸' / 지난 1일) : 증액은 여야 간에 아예 협상도 안 해요. 자기 걸 반영하기도 바빠요. 증액은 각 증액 사업마다 전부 다 해당 교섭단체가 기재부하고 뒤에서 협의하기 바빠요. 지금 남의 당 거 관심 없어요.]

다음 픽은 < 지켜보고 있다 > 입니다. 북한이 어제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위성시험품에서 촬영했다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한강 교량, 인천 송도 일대입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조악해서,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이번 사진 공개한 이유,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듯이 북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번째 픽은 < 기습 시위 > 입니다. 전장연이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승하차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시위 시작 장소를 시작 8분 전에 알리는 기습 시위였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화면출처: 전장연 페이스북) : 이미 법적으로는 끝났어야 될 일정이 정치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생에 대한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기습 시위, 서울시의 무정차 대응 방침 때문인데요. 전장연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차별과 폭력을 압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양해도 부탁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G.O.A.T > 입니다. 오늘 주변에 눈이 퀭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있었던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 때문이죠.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간 접전이었는데요. 메시와 음바페, 음바페와 메시의 이른바 '음메대전'에서 결국 웃은 사람은 결국 메시였습니다. G.O.A.T!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무후무할 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요. 메시는 "챔피언으로 더 뛰고 싶다"며 앞서 밝힌 은퇴 의사 번복했고요. 스칼로니 감독도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