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지 동력삼아 국정 주도권 찾기… 巨野 협조가 관건 [2023년 경제정책방향]

尹정부 5대 개혁 드라이브
개혁 추진 명분 여소야대 국면 돌파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 절박감 표출
연금 재정고갈 막고 교육 ‘부모찬스’ 근절
노동 시장 이중구조·보상체계 개선 중점
대통령실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논의
민주노총 “정부가 사실관계 호도” 반발

당정이 19일 내년부터 ‘5대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배경엔 각 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단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국정 운영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찾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정부마다 연금·노동 등 개혁 과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사례는 드물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번 정부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보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밝힌 5대 개혁 분야는 노동·교육·연금·금융·서비스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들 개혁 과제는 개별적으로만 놓고 봐도 굵직한 현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권의 힘이 강한 집권 초기부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조언을 해왔지만, 역대 정부가 번번이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통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면서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이 정부·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민 지지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제별로 살펴보면, 연금개혁은 재정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개혁은 커리큘럼 다양화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부모찬스’ 근절 등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금융·서비스 개혁은 각각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 확대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보상체계 개선 등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꼰대 연봉제’를 혁파하고 성과급제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시대 흐름에도 맞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간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일부 노조에선) 자식에 대한 ‘직장 대물림’까지 있다”며 “재산을 상속할 땐 세금을 내지만, 직장 상속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 문제가 많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언급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을 위한 큰 계획안에 포함돼서 논의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설계 발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1%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야당에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현행 규정상 노동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노조가 ‘거짓 장부’를 내밀 경우 감독·감사권이 없어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노조의 장부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강제조사권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구체적 방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노동개혁의 큰 틀을 정리하는 데 있어 하나의 어젠다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에 지출한 사업비 등 국민 세금이 쓰인 국고 지원 부분부터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예산으로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건 민주노총 입주 건물의 보증금뿐이고, 지역 본부가 받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위탁운영 관련 지자체 예산은 지자체가 별도로 감사한다”며 “민주노총 활동비가 지원되는 건 아닌데 ‘돈을 지원받으면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배민영·이현미·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