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반쪽짜리' 가동…21일 서울경찰청 등 현장 조사

여당 불참 속 특위 일정 등 의결
다음 주 행안부·총리실 기관 보고
청문회는 내달 2·4·6일 열기로
여야, 예산안 합의는 또 불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여당 불참 속 '반쪽짜리'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현장 조사·기관 보고·청문회 일정과 전문가·증인 명단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만 모습을 드러냈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 출범해 45일의 활동 기간을 부여받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 의장 중재 시한도 모두 넘겼다. 예산안이 지연된 사이 참사로부터 50여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이라며 "특위를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참사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은 국정조사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오는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 현장 조사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23일에는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기관 보고는 27·29일 진행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소방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서울경찰청,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용산경찰서,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으로는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채택됐다.

청문회는 다음 달 2·4·6일 실시하되 증인 명단은 여야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며 국정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오는 21일 하루에 (현장) 네 군데를 방문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일단 연장 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되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 명단 의결 과정에서는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데 대한 항의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참사 대응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는지 따져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 총리를 청문회 대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다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날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김 의장은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의장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려우면 의장 중재안이나 민주당 수정안, 정부 원안을 올려놓고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