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개혁’ 본격 드라이브…“국민소득 4만弗 시대로”

당정,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
임기 마지막 2027년까지 달성 목표
“규제혁신·수출 투자로 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육성·안전망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금융과 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 과제의 추진을 통해 경제개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인 당면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소득이 4만달러(약 5212만원)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GDP는 3만4983달러(약 4556만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개한 (3대 개혁 방향 등) 과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지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과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전달됐다”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역별 맞춤별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도 상반기를 경제 고비로 지목했다. 성 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고 반도체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의 정점은 지났지만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져 일자리도 기저효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은 위험요소 선제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 운용 방향에 방점을 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은 정부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성 의장은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며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되도록 신성장에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미래 인구감소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기후변화 시기 저탄소 문제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공급망 위기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대응 계획, 지방 소멸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예산안과 세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조병욱·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