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추가·알뜰폰 활성화"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다양화와 알뜰폰(MVNO) 정책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GB 안팎으로 내놓은 중간요금제 범위를 넓히고,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인 5G 중간요금제 등과 관련, "중간요금제 가입자를 파악 중이며, 이를 근거로 조금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통신요금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대해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1200만 이용자가 있다"면서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도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도매대가 일몰제와 관련된 것은 연장이 필요하고, 일몰제 없이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23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 해인 만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와 관련된 일을 제일 많이 해왔고,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나 지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우주항공청을 대통령실이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면 여러 부처에서 협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핀 후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양자 영역에 대한 기술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자 영역에서)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액수가 미국 대비 60% 정도로 아직 부족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