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 신청률 6%대 머물러

신용보증기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대상 및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이 어렵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정부도 지원 요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지난 9월 30일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대환 신청 건수는 1만5839건, 접수 금액은 5327억원으로 나타났다. 목표 금액 8조5000억원인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그쳤다.

신보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원이다.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신청 개시 두 달이 넘도록 신청률은 10%를 밑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현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다 보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