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정진상 모든 보고 받고 유동규 관리"…檢 공소장 적시

"5개 블록 수의계약에 용적률 상향"…428억 대가 약정
검찰, 이재명 관련성에는 신중…'김만배 압박'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고 최종 윗선 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사업 결재권을 쥔 이 대표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활용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줬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진상 '李 측근' 지위로 특혜…대가로 428억 약정" 19일 뉴스1이 입수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은 사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진하던 공사 등의 주요 정책, 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는 방법으로 유 전 본부장을 관리·감독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1995년 성남시 시민단체 활동에서 이 대표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술했고 이 대표의 표현을 빌려 정 전 실장을 '측근'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했다.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만 81차례 언급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 먼저 유 전 본부장과 유착 관계를 맺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업자들을 소개하면서 유착관계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과 대장동 업자간 유착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다고 봤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특혜를 요구하면서 정 실장 등에게 자신의 천화동인1호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대가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특혜의 구체적 내용으로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업자에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배당 방식 △화천대유에 공동주택 용지 5개 블록 수의계약 분양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등을 적시했다.

◇ 입 닫은 정진상·김용…이재명 소환 시점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과 달리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를 피의자들과 '공모 관계'로 특정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영향력을 빌미로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으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규명돼야 한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관련성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대표와 '정치적 동지' 관계인 이들이 이 대표와 관련해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만배씨가 이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 입을 열게 하기 위해 검찰이 김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씨의 극단선택 시도로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검찰이 김씨 수사를 재개하면서 이 대표 소환 시점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