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박 속 '경찰 개혁' 속도 내는 정부…다음은 국가경찰위?

승진 최저근무연수 5년 단축·복수직급제…순경 출신 승진 기회↑
'경찰대 개혁' 다루는 경찰제도발전위 20일 국가경찰위 등 논의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숙원인 복수직급제와 기본급 인상을 관철하는 동시에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치안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경찰대 출신이 대부분인 고위직에 비(非)경찰대 출신의 진입 경로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5년간 3.6%에 불과한 순경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직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년부터 치안상황 관리체계 개선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경정급 자리를 경정 외 총경도 맡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총경 자리가 58개 늘어나면서 인력 충원 없이 승진 적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저 근무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됐다. 현장 유공 관련 특별승진제도도 활성화하고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한다. 내년 1월부터 경정 이하 기본급부터 평균 약 1.7%(월 6만원) 올린다.

경찰 내부에선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숙원 해결에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고, 경찰국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경찰 개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 미흡 논란은 경찰 개혁의 당위성을 더 키웠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은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 총경의 인력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경찰 내 현장지휘부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경찰국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위법의 여지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며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 조직과 인사에 대한 기조 변화는 이르면 오는 20일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을 시작으로 내년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단행될 경찰 인사부터 드러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금년도 경무관 승진의 20% 정도를 일반 순경 출신으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인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안 등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20일 5차 회의를 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등을 검토한다.

발전위는 앞선 회의에서 경찰 처우 개선과 복수직급제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경찰대 개혁안과 관련해선 개혁의 필요성과 경찰대의 지난 40년 역사의 순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박인환 위원장은 통화에서 "5차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드러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 등도 짚어볼 계획"이라며 "경찰대 개혁안과 관련해선 논의를 조금씩 진전시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