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식 규제가 데이터 산업 발전 발목"

기사내용 요약
과기부, '2022 데이터톡톡 페스티벌' 19일부터 3일간 개최
정부·산업계·학계 간 데이터 비즈니스 트렌드, 정책 전망 공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부처 간 규제 뛰어넘는 개혁 있어야"
정부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측면에서 아직 여러 규제 있어"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2 데이터톡톡 페스티벌'이 열렸다. 왼쪽부터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차경진 한양대 교수, 최준기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 이봉호 우아한형제들 데이터사이언스팀장. 2022.12.19.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부처들이 내놓은 각종 신규 규제가 남발하는 바람에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연 '2022 데이터톡톡 페스티벌'에서 차경진 한양대 교수, 최준기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 등이 정부의 데이터산업 규제 개혁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차 교수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이터 혁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부재 경험을 전했다. 차 교수는 데이터 결합 관련해 컨설팅할 당시 데이터 가명조치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명조치 심의 통과가 반려되기도 해 결국 통신 데이터, 카드 데이터, 스마트홈 가전 데이터 간 결합을 시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처마다 각종 규제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별 부처와 기관 단위로 각종 규제만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에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로 대한민국을 그리다'라는 주제의 패널 토의에 참석한 최준기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도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니즈(요구)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술이 (데이터 활용과 보호) 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발돼야 할 것 같고 정책도 두 가지 다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2 데이터톡톡 페스티벌' 패널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산업계, 학계의 지적에 공감하며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은 패널 토의에서 "데이터산업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시행돼 데이터가치평가, 데이터중개사, 데이터안심구역 등 민간에서 데이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며 "앞으로 정부 역할은 규제 철폐와 국가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빨리 개방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엄 국장은 원격 의료, 맞춤형 타깃팅 광고, 마이데이터 등 (도메인별로) 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 측면에서 아직 여러 규제가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등이 데이터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 데이터 혁신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이 주관했으며, 엄열 국장, 최준기 본부장, 차경진 교수, 정호정 카이아이컴퍼니 대표, 이봉호 우아한형제들 데이터사이언스팀장 등 5명이 패널 토의에 참석해 데이터 비즈니스 트렌드와 미래 데이터 인재, 데이터 정책 전망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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