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9% 인상…1세대 가입 40세 남성, 연 '5만원' 더 내야

류정현 기자 2022. 12. 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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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또 10% 가까이 오를 예정입니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5만 원 넘게 오르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폭을 두고 금융당국과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구체적인 인상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최대 9%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르면 지난 2018년 동결된 이후 5년 연속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40대 남성의 경우 내년부터 1년에 보험료를 5만 원 넘게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세대 가입자는 1년에 3만 원, 3세대 가입자는 1만 5천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당초 보험사들은 10% 넘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이미) 보험료를 올렸는데도 병원들은 과잉진료를 더 하고 그걸 받는 환자들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손해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보험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서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이 압박에 나서자 두 자릿수에 근접한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초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작년 인상분에 9%가 또 추가로 오르는 거잖아요. 재작년 이전의 가입자 기준에서 봤을 때 갱신을 하려고 보면 27~30%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처음 실손보험 나왔을 때 보험사들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밀어붙인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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