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여가부 이관에 “가족·여성 정책 시너지 효과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양성평등위에서
종합적 정책 방향 결정할 수 있게 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가족 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 정책도 복지부로 이관돼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의 가족·돌봄 기능은 복지부와 연계될 수 있지만, 여성 정책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과 양육, 교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측면에서도 복지부가 여가부보다 양성평등 정책에 더 유리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저희가 1년에 100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라며 “지자체, 민간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양성평등 정책 집행력 제고에도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권익 증진 업무에 대해 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성폭력과 청소년의 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 예방 대응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이런 기능과 연계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체감도 높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추진단이 어느 부처에 설치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까지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