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도 '실내 마스크'와 함께 풀릴까

조규홍 복지장관 "실내마스크 조정기준과 함께 검토" 언급

취임後 첫 기자간담회…'재유행 안정' 단서 달아
'文케어 폐기' 관련 기존입장 반복…"건보 보장성 약화 아냐"
'먹통 논란' 차세대 복지시스템 대해선 "지체상금 부과 검토"
여가부→복지부 산하 개편 놓고 "집행력 제고 강점 있다 생각"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도 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확진자의 격리 조치는 실내마스크 외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역 지침으로 꼽힌다.

조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와 관련해 1차 공개토론회를 연 정부는 이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체적인 조정 기준 및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해제시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에는 실내마스크 지침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당국은 올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며 법정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를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의 치명률 등을 인플루엔자(계절독감)에 주로 빗대온 점과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독감과 같은 수준이라고 규정될 때 격리의무도 풀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초 완화 논의가 먼저 이뤄졌던 것도 실내마스크가 아닌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 등이다. 조 장관은 "제가 알아보니 지난 4월 (정부가)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 6월 평가를 일단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리의무 전환 기준 자체도 이번에 필요하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7차유행 정점이 지난다는 가정 아래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21일 이전 실내마스크가 풀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코로나19(유행)가 안정화돼가면서 실내마스크 해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의료기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 집단발생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 또는 고위험군 이용시설을 일부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내·외 동향이라든지 관련 (방역)지표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 여러분께 편의성과 함께 예측가능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기준은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文케어 폐기' 논란엔 "MRI 등 과잉진료 고치겠단 것"

취임 두 달여 만에 기자단과 첫 상견례를 가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9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이날 조 장관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개혁 방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단 명목으로 시행된 '文케어'에 5년간 20조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방만한 운용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의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과 관련해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등 일부 항목이 과잉진료돼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가속화, 보장성 확대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등 구조적 대책이 미비했던 5년간의 건보 정책에 대해 리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보장성 후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거듭 반박한 것이다.

이어 "이번 대책이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둔 것은 맞다"며 "건보 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추가로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인 장관이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조 장관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이 정부의 지향점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장기추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복지부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고, 평균 급여액 자체도 60만원보다 낮아서 '용돈 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와야 한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완성판'이라는 개념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십수 년 걸리고, 논의하고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계획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엔 "용돈 연금 비판, 충분히 고려돼야"

아울러 지난 9월 초 개통한 이래 수개월째 '먹통 논란'을 빚어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두고는 시스템 개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LG CNS 등 사업단 측에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등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과 수급대상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점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LG CNS 등은 복지부 측에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정상화와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계약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불가항력 사정, 발주자 측의 책임 등에 관해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인 과업 성취물이 납품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다"며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시스템 검수 후 1년은 하자보증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납품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고도 했다. 납품일수가 지연된 만큼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도 거론됐다. 정부는 여가부의 기존 기능을 쪼개 양성평등·권익증진·청소년·가족 분야는 복지부로, 여성 고용분야는 고용노동부로 넘기겠다는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 양육, 교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관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들의 정책을 조율해 총리가 위원장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토록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는 1년에 100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라며 "지자체, 민간과 긴밀히 협업해 집행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정책뿐 아니라 여성정책도 복지부로 이관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낳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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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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