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5년 한시 연장 바람직"

조규홍 복지장관 첫 기자간담
"세대 공정성 높이는 연금개혁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급여는 60만 원도 안 된다”며 이를 모두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9일 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58만 원(올 상반기 기준)이며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18.2%)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 간 공정성도 높이고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안(案)을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해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의 일몰 기한에 대해 5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야당은 일몰제 폐지 후 영구 지원 법제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주장에는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를 거친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감염 후 7일간 격리’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올 4월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했다”며 “겨울철 유행 상황 안정화 이후 4급 감염병으로 전환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 했던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자체도 이번에 실내 마스크 조정 의무와 연계해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