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풍농물류센터' 교통문제 정쟁 본질?…민주-국힘, 현수막 정쟁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신장동,세마동)이 15일 이권재 오산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린 시청 물향기실 앞에 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의원은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파행하고 1인시위를 벌였다. / 사진=김동우 기자

오산에 민주당 정권 때 허가 난 두 물류센터에 준공시비 논쟁과 예산 보이콧, 시장실 앞 시의원 시위 등 떼쓰기 정쟁으로 논란이다.

오산시 원동에 준공을 앞둔 물류센터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잘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민을 위한 현실적 정치는 없고 현수막으로 정쟁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동 물류센터는 전임 곽상욱시장 시절 경기도의 중재를 통해 건립 허가를 득하고 이제 준공을 앞둔 시점에 오산시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시의원이 12일 오산시 도로변에 '더본 + 풍농 물류센터 허가는 무책임한 민주당! 교통안전 대책은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오산 국민의힘은 오산 관내 대규모 물류센터 준공과 관련 지난 2011년에서부터 2018년 최종 허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산 교통대란의 주범이라는 뜻의 현수막이 설치됐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날 13일 안민석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건물에 '안전대책 NO 교통 대책 NO 先 대책 後 준공 시민과 함께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같은 장외 현수막 공방은 장내로 이어져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 12일 속개된 예결특위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의 현수막 설치 소식을 접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상복·조미선 시의원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회가 중단되는 등 오점을 남겼다.

결국 교통대란 문제가 물류센터 준공이 문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해당 공무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의 준공은 시공업자가 허가당시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행정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다. 준공취소를 하려면 허가와 상이한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해당 물류센터는 준공 취소할 만한 건축 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

민주당이 준공 취소를 요구하는 풍농물류센터와 더본냉장은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가 났다. 같은 달 착공에 들어간 물류센터는 2017년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건축 및 경관심의를 받고 일부 건축계획을 변경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진입로 문제 변경이 필요했다면 이때 요구조건을 걸고 변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요구를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산 국민의힘은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교통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허가'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를 주장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무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공사는 지난 2018년 11월 21일 마지막 건축허가를 통해 4년에 거쳐 2022년 11월 3일 건축물을 완성하고 사용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하는 시민은 "물류센터가 다 완성한 시점에 교통문제를 들며 '안전대책 NO 교통대책 NO. 先 대책 後 준공 시민과 함께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에 걸고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심의 보이콧까지 하는 민주당에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물류센터 건축허가 결정에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를 향해 준공 승인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권재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난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오산 도심 물류센터에 대해 "백해무익"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 지역 더불어민주당에 물류센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최적의 해법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오산시 집행부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편, 오산IC 인근에 대형물류센터 2개가 들어서 1일 1300대의 화물차량 운행이 예상돼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 등이 지역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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