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연장…의미 퇴색에 '폐지' 주장도

[앵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함에 따라 신차를 기다리는 소비자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할부 금리 인상으로 주문 취소 우려가 높아지던 자동차 업계도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만성적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미가 퇴색됐다며, 연장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GM 쉐보레는 이달 초 '2주 이내 초고속 출고'를 전면에 걸며 판촉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둔 자동차 업계의 이 같은 마케팅은 매번 반복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차 구매 시장에선 개소세 내성도 생겼습니다. 

개소세 인하 적용이 끝나면 손해라도 보듯 차를 사지 않아 판매 절벽 현상이 생깁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인구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인식도 강해졌습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급진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연기를 하고 다음번 정도에는 폐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 여기에 더해 원래 있는 순수 내연기관차까지 꿰뚫은 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 신차 출고 대기 시간이 길면 세금 감면을 못 받게 되는데, 구매자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폐지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별 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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