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눈치보다 후퇴 거듭하던 정부…영업시간 규제 풀까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개혁과는 별개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상생협의회는 지난 10월 장·차관과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만 최종적인 상생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쉽지 않은 데다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0시~오전 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새벽 배송 규제를 포함할지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넣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가 잇따라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국정 반영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기록했는데도 투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대신 8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문제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올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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