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상민·오세훈 등 기관증인 채택…국힘은 보이콧 계속

[이태원 참사]

19일 국회에서 열린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19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반발해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밝힌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향후 현장조사와 기관증인 출석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야당만의 개문발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야3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차례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89명의 기관증인에는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이 포함됐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태원 참사 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라며 기관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되도록 여당 간사와 (물밑에서) 협의된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만큼 여당이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조사를 함께 해야 하는 전문위원도 오늘에서야 채택됐다”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국정조사기간 30일 연장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가 오늘부터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특위를) 시작한다면 (국정조사 종료일인) 1월7일 이후 절대 국정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특위가 뒤늦게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 그래도 자료 제출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나 기관증인 청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괘씸하더라도 여당이 합류할 공간을 최대한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보이콧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20일 유가족협의회와 별도로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우리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조특위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