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대장동 용적률 상향 요청 승낙"...공소장에 李 81차례 적시

나혜인 2022. 12.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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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용적률은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 전 실장의 32쪽 분량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은 부정한 특혜로 화천대유 독점 분양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최소화 등을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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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용적률은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 전 실장의 32쪽 분량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은 부정한 특혜로 화천대유 독점 분양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최소화 등을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용지 최소화 같은 특혜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요청을 직접 승낙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차명으로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아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특혜를 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비롯해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81차례 등장하는데, 정 전 실장과의 관계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과거 이 대표가 스스로 언급했던 '측근'이나 '정치적 동지'라는 말로 대체됐지만 공모 여부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전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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