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연말 속전속결 일본 해외연수

의회 일정 종료 후 북해도로 4박5일 연수
공무원 포함 2500만 원 예산 소요될 전망
‘현장 견학’ 강조한 것과 달리 ‘외유성’ 짙어
타 기초지자체 해외연수 꺼리는 분위기 역행

부산 중구 구의원들이 의회 내부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받았음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인다.

19일 부산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소속 의원 7명 모두 이날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로 연수를 떠났다. 구의회 소속 공무원 3명도 포함돼 총 25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1인 당 250만 원이 책정된 셈이다.

구의회는 해외 도시의 선진 정책을 적용한 시설을 견학하고 자료를 조사해 구 정책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책 사업 적용이라는 목적과 달리 방문지 중 상당수가 ‘외유성 출장’이라고 짐작할 만 한 장소가 많다는 점이다. 호수와 온천, 운하 등으로 유명한 삿포로, 노보리베츠, 시라오이 등대표 관광지를 방문한다. 구 의회에서는 ▷노보리베츠 시청 협력단 만남 ▷삿포로 실버인재 센터 방문 등 현장 견학을 강조했다.

일정도 다소 급작스럽게 잡혔다. 구의회는 지난 1일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출장 적정성에 대한 내부 심사를 진행해 해외 연수 결정을 내렸다.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바쁜 연말 의회 일정 중 갑자기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부산참여연대 송지현 집행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번 국외 연수를 다녀왔는데도 연구 과정의 결과물이 없고 관련 조례도 상정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고 등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취소하는 타 기초지자체 의회의 움직임과도 차이다 난다. 지난 10월 부산 남구의회는 올해 책정된 국외 연수비 8570만 원을 반납하고 복지비에 편성하기로 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연내에 국외여비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예산으로 쓰지 못한다. 출발 전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연수를 두고 입씨름이 있었지만 할 일은 다 하고 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제껏 지자체 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통해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다마 공무연수를 가장한 해외 관광연수가 매번 지적되는데 공직사회에서 이를 마이동풍식으로 흘려보내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