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

내년 경제정책방향 협의
5대 개혁 속도내고 체질 개선
규제혁신으로 민간활력 회복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짜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부터 담아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1%대 저성장이 유력해지는 등 경제 동력이 부쩍 약해졌다는 점이다.

매일경제가 한국은행의 최신 성장률 전망과 국내 500대 수출 대기업 재무담당자가 본 연간 달러당 원화값 평균치(1303원)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1인당 GDP는 3만2264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8% 급락할 전망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은 당정 목표보다 4년 늦은 2031년(4만547달러)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당정은 성장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 5대 개혁에 매진해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