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19년 6월 통계왜곡 의혹 제기에 감정원 "표본은 영업비밀" 발빼기 급급

"보고싶은 통계로 현실 왜곡"
뒤늦게 막차 탄 영끌족 고통

매일경제는 2019년 6월 15일자 A1면과 5면에 한국감정원(현재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민간 통계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시장과도 괴리돼 있다는 점을 최초로 지적했다. 보도가 나갔던 시점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로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되기는커녕 폭등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당시 매일경제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분석했다. 국가 공인 부동산 통계기관이던 감정원은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10%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박선호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격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였다. 감정원의 '10% 상승'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과 부동산114에선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각각 18.4%, 30.7%로 집계해 감정원 통계와 괴리가 컸다.

감정원은 당시 이 같은 차이가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감정원 해명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KB부동산이나 부동산114와 같은 민간업체는 협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호가'를 입력해 지수를 추출하고, 감정원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사고 팔릴 만한 가격'을 전문가를 통해 지수를 내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전문가'가 추출했다는 '사고 팔릴 만한 가격'이 어떤 전문가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나오냐는 질의에는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통계 왜곡의 핵심은 감정원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표본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매일경제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제기했던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는 정책의 시작점이자 종착지다. 정확한 통계와 정직한 해석만이 진짜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시작부터 틀렸다. 보고 싶은 통계만 봤고, 보고 싶은 통계가 되도록 관련 데이터를 주물렀다. 효과 없는 정책을 수정했어야 했는데 죄 없는 통계만 손을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감정원이 '지수'는 '비밀'로 추출했지만, 실제 거래가격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그대로 내보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는 감정원의 '지수'는 해당 기간 1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40%에 달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은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격만으로 시장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