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 · 공사 특혜 의혹 감사

2022. 12.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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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사 특혜, 그리고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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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사 특혜, 그리고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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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일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면서도,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상속받은 것이라면서 현금 665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결혼 기간 중인 지난 1994년 2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것이고, 그 뒤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데에는 내조를 통한 협력이 있었던 만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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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배우 22살 김새론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변압기도 들이받아 주변의 상점 등 57곳이 3시간 넘게 정전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김 씨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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