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땐 2030년 산지쌀값 17만원대”… 야 “타작물면적 적게 추산”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디로]
농경연 두번째 보고서…쌀값 추계
타작물재배 지원 효과 포함
“올 수확기보다 7.9% 하락”
초과생산량·재정소요 추정
격리의무화 전제 때와 ‘비슷’
일부 농민단체 “신중” 돌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산지 쌀값이 80㎏당 17만2709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 수확기(18만7539원)보다 7.9% 낮은 것이다.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논의엔 쌀 초과 생산량과 재정 소요량 전망이 주된 쟁점이었다.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산지 쌀값이 처음으로 추계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하면 2030년 산지 쌀값 올해보다 7.9%↓”=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내놨다. 앞서 9월30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두번째 보고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선 ‘9월30일 보고서’가 격리 의무화만을 전제로 초과 생산량과 재정 소요량을 과대 추산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과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을 지원하는 대책(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포함됐는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농경연은 타작물로 전환한 효과를 분석한 모형을 별도로 구축해 농업분야 중장기 수급을 전망할 목적으로 개발한 기존 농업거시모형(KASMO)에 산입해 재추계했다.

‘12월14일 보고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쌀 초과생산량은 2023∼2030년 연평균 43만2000t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앞서 격리 의무화 상황만을 따졌을 때 추정한 물량(46만8000t)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다.

특히 산지 쌀값은 80㎏당 2023년 18만626원에서 점차 하락해 2030년 17만2709원으로 내려 8년간 연평균 17만6476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더욱이 2030년 예상 쌀값(17만2709원)은 올 수확기(10월5일∼12월5일) 평균(18만7539원)보다 7.9%, 최근 5개년(2017∼2021년) 수확기 평균가격(19만3474원)보다 10.7% 낮았다.

재정 소요량도 첫번째 발표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격리 의무화만을 했을 때는 2023년 7692억원에서 2030년 1조4042억원으로 연평균 1조443억원이 든다. 반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가하면 2023년 5737억원에서 2030년 1조4659억원으로 연평균 1조303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8년간 연평균 140억원이 절감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을 병행했을 때 재정 소요액(1조1872억원)이 격리 의무화만 했을 때(1조1630억원)를 오히려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야당은 반박, 농민단체는 법 개정 신중론으로=농경연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때 부작용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시각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법이 개정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 콩·밀 자급률 하락,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정작 쌀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올 11월1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규모만 3만4000㏊인 상황에서 농경연은 2023∼2030년 논 타작물재배 전환 면적을 1만5500∼2만8500㏊로 지나치게 적게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벼 재배면적이 2023년 70만3000㏊에서 2030년 69만6000㏊로 감소한다고 추정하고도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이 374만7000t에서 384만6000t으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쌀 증산정책을 추진한 과거 농정 전제를 답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농민단체는 개정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성명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을 병행했을 때 2030년 기준 예상 재정 소요액(1조4659억원)은 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안(17조2700억원)의 8.5% 수준으로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다른 품목에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9일 “한우와 함께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지만 육류 소비량이 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농업예산이 한곳에 치우쳐 국가 차원의 전체 식량안보를 저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사진=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