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정…대통령실 “성실히 소명할 것”

이전 과정 직권 남용·공사 특혜 의혹 등 감사 결정
현 정부 겨냥한 감사 실시 결정 공개, 이번이 처음
대통령실 “이전, 투명하게 이뤄져…최대한 협조”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전은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감사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이 현 정부를 향한 감사 실시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항목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인 감사 착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내년 1월께 연간 감사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는 만큼 이번 의혹과 관련된 감사 일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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